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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5. 29 법률 제 6891호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85조(손해사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손해사정사)

①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손해사정업)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90조(등록의 취소)

제86조 규정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 보험에의 가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2조(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장 보칙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 ② 생략

③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2.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제13장 벌 칙

제197조(벌칙)

①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99조(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제2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2.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제20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2. 제1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206조(병과)

제197조 내지 제205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9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2. 생략
  2. 제9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업 겸업)
  3. ~ 10. 생략
  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손해사정사)
  5. 제133조제2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 및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손해사정사)
  6.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손해사정사)



*제131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가)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험회사(손해사정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0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년 8월 30일).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보험설계사 생,손보 1개사 교차모집 허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손해사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손해사정사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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