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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8. 27 대통령령 제 18093호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①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100조(금융감독위원회 업무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규정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내용 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5조·제96조제5항 및 별표 2(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비고 2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4조(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보험계리업자 및 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수는 제93조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를 둔 것으로 본다.


[별표 5]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제100조제1항관련)

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24. 생략
  2.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조치
  3. ~ 32. 생략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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