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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8. 30 재정경제부령 제 328호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②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③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⑤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①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과 같다.

②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제55조(준용규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8조·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과목 등)

①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④생략


*제4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49조(시험실시의 공고)

①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험계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보험계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1. 실무수습을 마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이력서


제56조(등록수수료)

①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①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당해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및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관계법인(당해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한다.


제58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남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손해사정사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손해사정사으로 등록한 자(2005년 이전에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제1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5조(손해사정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은 2005년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2004년도 시행하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각각 제1종 및 제4종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하는 경우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④1995년 4월 29일 이전에 실시된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4월 29일 총리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사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12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제3종 대인손해사정 및 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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